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5월 9일 종료 — D-7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것들
다주택자라면 이번 주가 정말 중요해요. 2022년부터 4년간 이어져 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이번 주 토요일(5월 9일) 종료돼요. 5월 10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게 중과세율이 다시 부활해요. 양도 시점에 따라 세금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지금 바로 내 상황을 확인해야 해요.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뭔가요?
원래 조정대상지역에 집을 2채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에 추가 세율이 붙어요.
- 2주택자: 기본세율(6~45%)에 +20%p 가산
- 3주택 이상: 기본세율에 +30%p 가산
여기에 더해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돼요. 10년 이상 보유해서 최대 30~80% 장특공제를 받던 분들이 이 혜택을 아예 못 받게 되는 거예요.
- 얼마나 세금이 달라지나요?
양도차익 5억 원, 10년 보유를 가정한 2주택자 예시예요.
| 구분 | 5월 9일 이전 (유예 적용) | 5월 10일 이후 (중과 재적용) |
|---|---|---|
| 적용 세율 | 기본 누진세율 | 기본 + 20%p 중과 |
| 장기보유특별공제 | 최대 30% 적용 | 배제 |
| 예상 세액 | 약 1.2억원 | 약 2.5억원↑ |
같은 집을 5월 9일 안에 파느냐, 5월 10일 이후에 파느냐에 따라 세금이 1억 원 이상 차이 날 수 있어요.
- 5월 9일 이후에도 중과 안 받는 방법 있어요
정부가 완전한 종료 대신 보완방안을 마련했어요.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5월 9일 이후에도 중과가 배제돼요.
① 강남·서초·송파·용산구 (기존 조정대상지역) → 5월 9일까지 매매계약 + 계약금 지급 완료 →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잔금·등기 완료 → 즉 9월 9일까지 잔금 치르면 중과 배제
② 그 외 조정대상지역 (2025년 10월 이후 신규 지정) → 5월 9일까지 매매계약 + 계약금 지급 완료 →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잔금·등기 완료 → 즉 11월 9일까지 잔금 치르면 중과 배제
⚠️ 계약만 하면 안 돼요. 반드시 계약서 작성 + 계약금 지급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해요.
-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면 더 복잡해요
토지거래허가구역(강남·서초·송파·용산 등)은 집을 사려면 구청 허가가 필요해요. 허가 처리에 통상 2~3주 이상 걸려요.
원래는 허가 완료 후 계약이 원칙이었는데, 정부가 보완방안으로 ‘5월 9일까지 신청만 해도 혜택 유지’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어요. 현재는 이미 공포·시행된 상태이므로,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서를 구청에 접수하면 이후 허가를 받고 계약을 체결해도 중과 배제 혜택이 유지돼요.
- 1주택자는 해당 없어요
이번 중과 재개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게만 해당해요.
1세대 1주택자는:
-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 → 양도소득세 전액 비과세 유지
- 12억 원 초과 고가주택도 → 장특공제 최대 80% 그대로 적용
아무런 변화 없어요.
-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것들
① 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인지 확인 2026년 4월 기준 조정대상지역: 서울 전체 + 경기 일부 지역.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해요.
② 주택 수 계산 분양권·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어요. 단순히 등기된 집만 세지 말고 세무사와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③ 지금 계약하면 잔금까지 일정 가능한지 확인 5월 9일까지 계약해도 잔금을 4~6개월 이내에 못 치르면 중과가 적용돼요. 매수자와 잔금 일정 협의가 먼저예요.
④ 세무사 상담 먼저 세금 계산은 개인별 보유 기간, 취득가액, 거주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져요. 홈택스 양도소득세 모의계산기 또는 세무사 상담을 꼭 받아보세요.
- 마치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부동산 정책 중에서도 세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제도예요. 매도 여부, 시점, 지역에 따라 세금이 완전히 달라지는 만큼 이번 주가 정말 중요한 시점이에요.
5월 9일 이후 집값이 어떻게 움직일지, 급매물이 쏟아질지, 아니면 거래가 얼어붙을지는 지켜봐야 알 것 같아요. 다주택자라면 반드시 전문가 상담 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